악성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임대인을 의미합니다. 이런 임대인들은 여러 차례 동일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임차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전세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라면 전세사기를 항상 경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 세입자를 위해 악성임대인을 쉽게 조회해보고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악성임대인을 쉽게 조회하고 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악성임대인 지정요건
악성임대인에 대한 지정요건은 위와 같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만, 요약하자면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성임대인 조회 방법
기존에는 악성임대인을 조회하는 방법이 등기부등본이나 법원 기록을 열람하는 것 외에는 개인이 수소문을 해서 아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악성임대인을 쉽게 조회하는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악성임대인 조회,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명단 조회, 안심전세앱이 있습니다.
악성임대인 조회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조회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악성임대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악성임대인을 등록하고 있는데,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채무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이름으로 모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집의 집주인 명의를 알고 있다면 미리 검색해보고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악성임대인 조회방법 :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도 상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성임대인 조회방법 : 안심전세앱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앱에서도 악성임대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안심전세앱은 보증가입하는 방법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정부지원 서비스이기 때문에 활용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악성임대인 조회 내용
악성 임대인 명단에는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명, 나이, 주소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금액, 채무발생일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그리고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횟수 등이 공개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차인은 사전에 임대인을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악성임대인 신고 후 계약유지 여부
악성임대인 신고 후 임대인과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임대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라면(예: 사기, 협박, 폭행 등)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의 특정 행동이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계약 해지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분쟁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 조정 결과에 따라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 기관은 양쪽의 의견을 듣고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할 경우 계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